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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이용약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(이하 “본 사이트”)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본 사이트는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하여 법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격, 조건, 절차 등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. 본 사이트는 특정 법무법인, 법무사, 대출 상품 또는 금융회사를 대리·알선·중개하지 않으며, 게재된 정보는 법률 자문이나 확정적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본 페이지 게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용자가 개정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)

이용자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법원의 안내 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. 본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는 법령 개정, 법원 실무 변경 등에 따라 최신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지식재산권)

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(텍스트, 이미지, 편집 구성 등)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,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, 전송, 배포,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(운영자의 책임 제한)

운영자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,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결정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운영자는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8조 (준거법 및 관할)

본 약관 및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련 소송은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제9조 (운영자 정보)

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정보 플랫폼이며, 운영자는 문호영입니다.

공고일: 2026년 8월 3일 / 시행일: 2026년 8월 3일